사기꾼에게 헐렁한 제도 대한민국 법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사기, 조합원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땅 사기, 증권 사기, 비싼 고가의 전자제품, 상품권 등도 사기 물건 대상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기는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욕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전월세 사기, 아파트 조합 사기는  차곡 차곡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며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살아온 인생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다

 

사기는 패턴이 일정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10여년전에도 아파트 조합원 사기는 존재했었고, 지금도 종종 뉴스에서 접하곤 한다

조합원 증서를 사고 1년 후에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혼자서 경찰에 고발하면 사기꾼은 비슷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받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혐의를 벗어버린다

운이 좋아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민사, 형사 소송에 참여하고

2년여 시간 재판끝에 형사 , 민사 승소했다

지금부터 10여년전에 사기로 4년 형집행 판결은 꽤 높은 형량이라고 한다. 

200억에서 400억으로 추정되는 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도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  놀랐었고...대한민국의 법을 욕했었다  ..

그 사기꾼은 여러 사기꾼 중  자신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사 판결 후 10년이 지나서  

전자소송으로 시효 연장, 재산 명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조회를 근거로  법원에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까지 모두 해봤다

와~~~~~~ 카드 한장 나오지 않는다

통장, 보험등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사기꾼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몰수를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사기치고 재산 빼돌리면 건드릴수가 없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가족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내가 그 사기꾼들에게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본인의 인생도 망가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교훈을 주고 싶어도.....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없다 ...